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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초, 중장기 인사제도 보완-(10.17)]국세청, 당장 시급한 인사개선책(!)

[단독+제언]-"1)명퇴권유제 부활 시행, 2)서울국세청 조사국장 *비고시 출신 부활, 3)서기관 승진인원 30명선 유지, 4)초임 세무서장 역량평가 폐지, 5)2급 지방청 조사2국장 해당지역출신으로, 6)부이사관 서장(전국화), 7)승진+영전+전보인사 시 1(한)석 정도는 발탁인사 절대적 필요(!)"-[세원정보국장, 조세범칙조사국장 신설...인천청 1급+강원청 신설 등]

올 연말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공단 2석, 3급(1석), 서장 등 15석 내외의 명퇴에 따른 인사를 단행한다. 그 시작이 내달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정치권의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공천경쟁이 여간 뜨겁지 않지만, 국세청의 경우도 좀 개선된 인사시스템을 바라보고 기대한다. o한 인사는 감흥이 없어 사기진작과 OO적인 반응만 양산시키기에 조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젠 뭔가 뭔가 일말의 변화와 개선이 적극 요구되는 싯점이 바로 3금(지금, 소금, 현금)이 아닌가 싶기만 하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지혜와 인사는 물(水)과 같다=상선약수(上善若水)라고 할까...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그러나 여기엔 전제조건이 엄존한다. 즉, 흘러야 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1급 1명이 물러나면, 9(아홉) 사람이 즐겁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막힘이 없고, 더욱이 자연스럽고 썩지 않는다....정체와 적체, 그리고 역류는 사람의 신체로 치면, 동맥경화+신진대사의 비 원활, 스트레스, 벙어리 냉가슴, 그들만의 리그로 허공에다 대고 한숨만 푹푹 나오게 하곤 한다.<중략+아래 참조+정답은 아니지만>" 


@...저 아름 다운 꽃<사진>도 보는 이에 따라 느끼는 감흥이 다 다르겠지만,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전통적으로 예측가능성, 객관성, 투명성이 담보된 인사제도(관)이 없지 않다.


특히 국세청의 3대 생명력과도 같은 인사, 조사, 시스템에 의한 조직력+안보력 등이 국내 최고의 사정기관의 위상을 지켜오고 있다.


국세청의 인사는 특히 간부진(서기관 승진이상)의 경우, 행안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타 부처와의 상관관계에서 그 숭고한 뜻을 달성하기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시급성을 요함에도 적지않다.


따라서 당장 시급한 개혁이 아닌, 개선사항은 정치적 생물과도 같은 인간+인생사에 민생경제+정신(심리)경제와도 매 일반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임박한 부이사관, 서기관 승진, 국세청 간부진의 인사와 관련된 인사권자의 인사권을 현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맞게 조금이라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지나친 억측과 주장은 아닐 듯 싶다. 인사권자의 깨어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청된다.


한편 인사는 누구에게나 다 좋을 순 없다. 때론 독(毒)과 약(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선약수의 지혜와 물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자꾸 정체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힘들어 푸념과 냉소적인 감정만 쌓여가게 한다. 막힌 곳을 뚫어야 함이 인사의 기본 의미가 아닐지...<다음호에 계속>


[국세청 10대 인사제도 개선...담벼락에라도 외치고 싶은 시급한 개선도 수두룩]
1)명퇴권유제 부활 시행...고공단 등 요직 역임 후 후진위해 길(道) 터 줘야


2)서울국세청 조사국장 *비고시 출신 부활...행시출신 만으론 그들만의 리그
*특히 행시출신 조사국장...돌아가면서 순차적 행보, 비고시에도 기회줘야
*일부언론에 피 세무조사대상 기업 등 과연 누가 제공할 지 여부도 살펴봐야


3)서기관 승진인원 30명선 유지...세무서장은 국세청의 꽃 중의 꽃 잘 피워야


4)초임 세무서장 역량평가 폐지...요즘 역량 불통자 별로 없어, 사기저하 요인도


5)2급 지방청 조사2국장 해당지역출신으로...전국 7개 지방청 조사1국장 현재 전원 행시출신~기본 조사2국장은 해당 지방청 출신 등 비고시출신으로, 차제에 고공단화


6)부이사관 서장(전국화)...4개 2급청에도 부이사관 세무서장을, 현재는 서울청(2), 중부청(1), 부산청(1)~강남, 성동, 분당, 제주


7)승진+영전+전보인사 시 1(한)석 정도는 발탁인사 절대적 필요(!)...너무 순서만 지키는 현행인사는 감흥 제로(O).


8)국세청 세원정보국장, 서울청 조세범칙조사국장 신설...조사+정보력 강화


9)인천+대전청 1급+울산+강원청 신설...평창세무서 신설


10)국세공무원교육원장...기관장급 답게 1급 원장으로 격상(경륜의 원장 답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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