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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인사초단

[팩트체크=국세청 인사-(12.13)]국세청, 전현 정부 국세청장 등 역임 비교분석

[단독]-"지방청장 1년 역임 후 용퇴전통 깨진....올 연말 연초 국세청 인사"...세무서장급은 28~30여명선"-[사문화된 명퇴제...고공단 이상에만]

김창기 국세청장과 한승희 전 국세청장은 전현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다. 행시+서울대 출신으로 역임 2년 차는 비슷한 임기를 향하고 있음이다. 원래 국세청장은 사정기관인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의 임기2년과 달리 임기제가 아니다. 대신, 7곳 지방청장은 1년 역임 후 영전, 용퇴 등이 이루어져 왔다. 1급에서 유임된 사례는 서울청장의 경우 이병국+김연근 전 서울청장 등과 차장은 김봉래 전 차장 등 단 세(3)사람이 전부인 듯 싶다. 인사권 고유의 권한인 고위층 인사는 성역이다. 그러나 1급 1사람이 물러나주면 9홉 사람이 즐겁고...인사가 만사이다 라는 고유명사와 대전제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보이지 않는 세심 때문이다. 요즘 국세청은 갈수록 박수 칠 때 떠나는 고위직이 없다.  명퇴제가 사문화 된 탓인가 보다. 그러나, 세무서장급에겐 엄중하게 명퇴제가 적용되는 상반성을 지니고 있다. 참으로 대조적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전현 정부 하에서 한승희 전 국세청장과 현 김창기 국세청장은 역임 2년 차를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사실, 국세청장은 임기가 없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각각 2년 임기제다. 


지난 상반기에 강민수 서울청장과 김태호 차장은 각각 유임됐다. 이로써 지방청장 1년 역임후 용퇴하던 국세청 고유의 인사전통은 사실상 깨진 셈이다.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말이다. 특히 60년생이던 김희철 전 서울청장과는 사뭇 대조가 되고 있다.


올 연말 인사에서 비고시(세대)에서 고공단 국장급이상 2인(장일현 부산, 한재현 중부청 징송국장)만 용퇴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1급 2인(강민수 서울, 김태호 차장)은 유임 분위기다. 아직 12월 말 연초가 아니되고 있어 섣불리 장담은 금물인 듯 싶다.


이른 바 1급 등 지방청장 1년 역임 후 명퇴 전통이 깨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원 인천청장의 인사행보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종전까지 1~2급 지방청장을 역임 한 후 통상적으로 후진에게 길(道)을 터 주기위해 용퇴하는 전통이었었다.


물론 민주원 인천청장(69년. 서울. 영일고. 고려대. 행시41회. 전 서울청 조사1국장)은 명퇴대상 연령(올해 65년생)이 아니다. 인사권자 교유의 권한 사안에 의해 그의 본청(세종청사) 입성은 그가 취임할 때 부터 설설설(說)로 엄존해 오기도 했다.


한편 올 연말 연초, 정치권은 총선 공천과 관련, 엄청난 빅뱅으로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 사이에서도 국세청의 특히 행시출신 사이에서 중점 전개되고 있는 현재의 인사판세(1급 2인의 유임)를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긴 인사 때만 되면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다음호에 계속>


[전현 정부 국세청장 역임 비교분석]
<국세청장=본청장>
초대+한승희 전 국세청장...61년. 경기 화성. 고려고. 서울대. 행시33회(2년 역임>
김창기 현 국세청장...67년. 경북 봉화. 청구고. 서울대. 행시37회<1년 6개월 차>


<전현정부 첫 서울청장>
김희철 서울청장...60년. 전남 영암. 대전고. 서울대. 행시36회<1년 역임 후 용퇴>
강민수 서울청장...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행시37회<1년 6개월 차>


<유임사례 국세청 차장>
-김봉래 차장...유임, 김태호 차장 유임


[지난정부 1급 인사판세]
-김대지 전 국세청장...차장에서 김현준 전 국세청장 후임
-김현준 전 국세청장...역임 1년 만에 김대지 차장에게 청장 넘겨 줌<내년 4월 총선출마 국민의 힘 수원 갑>
-임광현 전 차장~국세청 조사국장~서울청장~차장
-임성빈 전 서울청장~부산청장에서 서울청장 영전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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