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점]국세청,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몇 가지 고려(변수) 발생 한 듯(!)~자꾸 늘어지는 승진자 발표(!)

[단독]-"1)행시...45~6회+여성 승진자는, 2)비고시 세대...6기와 10기, 3)일반공채는 이번에 포함이냐, 제외냐"-[9~10월말 중폭 개각엔 영향 없을지는 아직, 정치권...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국방+여성가족+문체+과기부 등 3~4개 부처 개각 설설설(說)]

늦어도 내주~추석연후 이전에는 정치권의 경우 중폭의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nbsp;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문제와 장관급 개각 등에 의해 국세청 상층부의 1)지각변동급 인사이동, 2)아니면, 현 상층부 구도로 내년 4월 총선이후에 인사하는 양(2) 대 인사행보가 분명, 예고되고 있다. 둘(2) 중의 하나(1) 중 어느 것이 될지는 아직 오리무중+안개 속 인점을 견주어 볼 때 전자와 후자 중 O자에 무게감이 잔뜩 실리고 있음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 분명, 물과 같은 인사는 결국,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인사이동이 예고되고 있음은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기도 하다. &copy;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현 상황대로 라면, 국세청 상층부 인사는 연말에 부산+인천청장에 대한 명퇴와 전보 등 그리고 65년생 중부청 한재현 징세송무국장의 연령명퇴 등 고공단 국장급에서 3석 중 2석은 명퇴, 1석은 전보 등 밖에 인사요인이 없다.

 

물론 이에 앞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와 11월에 연례적으로 단행되는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등이 예정돼 있지만 국세청의 현 인사판세를 감안해 볼 때 이는 인사가 아니다라는 루틴한 인사패턴과 척박한 고위직 인사에 다름 아니다는 게 정통 인사통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라는 것 또한 이견이 없을 듯 싶다.

 

이같은 상황에서 3급 부이사관 승진인사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변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미심장한 인사분석이 나와 사실 여부를 떠나 뜻 있고 깨어 있는 국세청과 세정가 안팎, 정통 인사통 사람들의 지대한 관심과 애간장을 여간 태우고 있는 게 아니다.

 

한 때 춘래불사춘이라는 용어와 민족 고유의 명철 추석 한가위가 무색할 정도로 요즘 경기와 정관가, 특히 국세청 역시 내외부, 특히 속내를 들여다 보면, 세심과 정(情) 문화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곤 사장+사라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 싯점에서 국세청의 3급 부이사관 승진은 1)행시 45~46회, 여성 고참 서기관의 승진, 2)세대출신 중 세대6기 김진우 역외정보담당관의 승진 여부와 세대10기의 참전(승진) 여부, 3)일반공채 출신의 승진 여부, 그리고 4)TO 1(한)석을 잠식시키고 있는 유병철 전 서울청 징세관 사안문제 등등이 인사권자인 김창기 청장의 심중과 고심, 그리고 고뇌의 시간을 연장 시키고 있지 않나 싶다.

 

3급 부이사관 승진 싯점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이지만, 누가 뭐라해도 추석 전에 발표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을 지도 모른다. 인사통 들은 이 점을 매우 중시하고 있고, 민심+세심이 추석연휴 기간에 화젯거리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승진을 위해, 승진은 사기가 충천하고 조직에 생기가 돌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 때문이다. 추석연휴를 넘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세청은 사정기관 이지만, 납세자에겐 세금을 강제징수 한다거나, 그러면서도 양질의 납세서비스 제공의 의무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이를 명문화 하고 있다. 나아가 세무조사라는 강력한 조사 방법의 경우도 피조사대상자에게 사전통지의 기회도 엄중 제공하고 있으며, 저 멀리 제주특별자치도엔 국세상담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그곳엔 전화, 인터넷, 팩스 상담 등이 있지만 분출하는 납세자의 요구엔 제한적 요건 때문에 충족과 만족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내방 납세자가 세무서를 찾아 자신의 세금을 놓고 상담한다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막는 조치는 최상책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 조차 부대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는 정부가 즉, 국세청이 세무사회와 공조, 즉,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납세서비스를 구축하면 될 일이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점은 국세청 지방청장, 조사국장 출신이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사외이사로 진출해 자신의 경륜을 펼쳐보이곤 하듯, 전직 국세청 출신에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담센터 등을 신설 일정 수당과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 신설을 요청하고 싶다. 자신의 세금을 놓고 국세청+지방청, 특히 세무서 어디서나 소통과 경청을 하고 싶은 납세자의 속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국세청장과 세무사회장이 절실한 싯점이 지금이 아닌 가 싶다. 공감(=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해와 소통, 그리고 경청이 바로 그것이 아닐까...)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 또한 국세청이 분명한 듯 싶다...납세자에겐 말이다.©온투데이뉴스-김현호 편집국장 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의 존재의 이유는 어렵지 않다. 시스템이 정착돼 있고, 탄탄한 조직력과 납세자에겐 한 없이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세금 징수는 약 98~이상 아니 99.99%가 앤티스+전산+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부과 납부되고 있다. 세무서를 찾는 납세자는 1)답답해서, 2)궁금해서, 3)잘 몰라서 4)확인하고 싶어서 찾아간다. 이를 막는 것 또한 국세청 사람들의 권리는 아니라고 본다. 퇴직 한 국세청 경륜의 선배들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  분명한 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1)불성실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 대해 경종을 울려주는데 그 큰 숭고한 목적이 있지, 세무조사로 인해 세수확보를 하는데는 좀 투박한 얘기로 1%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 나아가 세무조사 대상 기업 등 상호 공개도 국세청은 일절 하지 않는다. 물론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OO출신 O장 선에서 일부 언론에 OO주기는 간헐 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현 정부 하에서 국세청 상층부는 이처럼(아래 참조> 구성돼 있다. [국세청 상층부+기관장, 본지방청장 등> 1)김창기 국세청장...67년. 경북 봉화. 청구고. 서울대. 행시37회(1년 3개월 차=중부+부산청장) -김태호 차장...68년. 경북 경주(월성). 부산동성고. 서울대. 행시38회(유임=대구청장) 2)강민수 서울청장...68년. 경남 창원. 동래고. 서울대. 행시37회(유임+대전청장) 3)오호선 중부청장...69년(1월). 경기 화성. 수원수성고. 서울대. 행시39회(국세청 조사국장) 4)장일현 부산청장...66년. 서울. 환일고. 세대5기<연말 명퇴 예정=국세청 개인납세국장> 5)민주원 인천청장...69년. 서울. 영일고. 고려대. 행시41회<서울청 조사1국장> 6)신희철 대전청장...66년. 전북 정읍. 전주상산고. 서울대. 행시41회<국세청 정보화관리관> 7)양동구 광주청장...66년. 전남 순천. 순천고. 세대5기<국세공무원교육원장> 8)윤종건 대구청장...66년. 경남 창녕. 마산고. 경성대. 일반공채<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장> *송바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72년. 전북 정읍. 광주숭일고. 서울대. 행시38회<기관장급=국세청 징세법무국장> 한편 정치권의 인사행보와 판세를 결코 도외시 할 순 없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급 등에 대한 대폭, 또는 중폭이상의 개각이 예고되고 있다. 또 총선을 앞두고 공천 문제가 최대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정치권 문제에 대해 1>모 TK인사의 국무총리 설설설(說), 2)모 TK 의원에 대한 경제부총리 설설설(說), 3)TK+PK출신 다선의원에 대한 장관 입각 설설설(說) 등등은 지난 4~5월부터 줄곧 물밑 정치권과 관가에서 회자되고 하마평이 한창인 사안이다. 물론 최종 선택과 결정은 용산 대통령실과 법무장관실에서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문제를 어떻게 매듭 짓는지 여부가 국민의 힘, 즉 집권여당의 인사행보에 달려 있고, 이에 따른 인사판세는 과연 국세청 상층부에도 그 영향을 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이자 관전포인트가 아닌가 싶다. 이에 따라 현 국세청 상층부가 총선이후까지 갈지, 아니면, 1급 2인과 또 그 누군가가 용퇴하는 그런 대폭적인 상층부 변동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우리네 들은 추측과 전망, 그리고 예상과 진단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분명 전자와 후자 둘(2) 중의 하나(1)이긴 하지만 말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핸)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